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촬영자 불분명한 '채증 사진' 증거효력 없어 | ||
|---|---|---|---|
| 작성일 | 2017-06-09 | 조회수 | 1760 |
| 첨부파일 |
2017도1691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이 사건의 채증사진 파일은 원 촬영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최소한의 신뢰성 확보장치도 미흡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그대로 출력한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함 |
|||
| 이전글 | '강남역 살인' 피고인 징역 30년.'원영이 사건' 계모 27년형 확정 |
|---|---|
| 다음글 | 선거법 위반 고성군수 벌금 150만원 확정...군수직 상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