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어느 나라 환경부냐"...끝까지 숨겼던 용산기지 오염도 '충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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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6-09 | 조회수 | 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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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31422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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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유류오염 분석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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