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적자회사에 무상증여, 실제 이익 없으면 과세대상 아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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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6-16 | 조회수 | 1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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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5700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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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무상제공 등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이익, 즉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증가분'의 정당한 계산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거래를 하였더라도 그 거래를 전후하여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가액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그 주주 등이 얻은 증여 이익이 없으므로 개정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함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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