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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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2의 도가니' 인강원 前원장 유죄 확정...일부는 다시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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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7-14 | 조회수 | 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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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0777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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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의 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면소 판결은 잘못되었다(보조금 지급 대상자별로 공소사리 전부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위반죄와 위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죄, 아동복지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그러므로 B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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