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범죄수익 은닉 돕고 맘대로 찾아 썼어도 "횡령죄 처벌 안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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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7-14 | 조회수 | 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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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270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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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하여 직접 처벌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은 그 자체로 반사회성이 현저하고, 형벌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금세탁행위를 목적으로 교부된 범죄수익 등을 특정범죄를 범한 자가 다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그 범죄자로서는 교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언제든지 범죄수익을 회수할 수 있게 되어 자금세탁행위가 조장될 수 있으므로, 범죄수익 등의 은닉이나 가장, 수수 등의 행위를 억지하고자 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입법목적에도 배치됨. 그러므로 피고인ㄷ이 피고인ㄱ, ㄴ으로부터 범죄수익 등의 은닉범행 등을 위해 교부받은 이 사건 금원은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물건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이 피고인 ㄷ에게 귀속됨. 따라서 피고인이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음.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ㄷ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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