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선거일 1년 전 명함배포는 사전선거운동 아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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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7-14 | 조회수 | 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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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799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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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명함 배포 활동은 선거일에서 멀리 떨어진 약 1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므로 피고인이 향후 어떤 선거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예측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국회의원 출마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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