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국내법 적용 피하려 중국업체 앞세운 결혼중개업자 유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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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7-14 | 조회수 | 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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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2248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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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로 활동하면서 결혼중개업법상 의무.금지사항을 피하기 위해 형식상의 계약명의자만 외국업체로 할 경우엔 그 중개업자를 계약 당사자로 봐야하므로. 이 사건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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