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업무상 재해로 결근...연차 휴가수당 청구는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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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7-28 | 조회수 | 1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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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232296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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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 휴가 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 이미 부여받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데 따른 연차 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연차 휴가 수당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연차휴가수당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청구는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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