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반환된 부정선거 금품...제공자에게서 몰수.추징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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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7-28 | 조회수 | 1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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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1941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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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 제60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행에 제공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박탈해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 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제공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제공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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