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담당자 속여 결재권자 직인 찍어...대법 "공문서위조"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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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7-28 | 조회수 | 1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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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3912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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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수정합의서를 기안하여 작성권자인 이 사건전투비행단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이를 모르는 단장 명의 직인 담당자로부터 단장의 직인을 날이받아 이 사건 수정합의서를 완성한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서 정한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고, 이러한 문서를 행사한 행위는 형법 제229조에서 정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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