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주먹으로 때리고 귀 잡아당긴 어린이집 보육교사 벌금형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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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7-28 | 조회수 | 1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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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2113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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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행위는 아이들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형성 및 발달을 해치고, 어린나이에 학대로 받은 정신적인 상처는 성장한 이후까지도 남아 당사자를 괴롭힐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적절한 처벌을 통해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한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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