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렌터카 자동차등록 말소로 저당권행사 방해는 범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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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7-28 | 조회수 | 1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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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2230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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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렌트카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실제로는 그 영업을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차량 구입자들 또는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차량을 관리.처분하도록 함으로써 그 차량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고, 나아가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이 취소되어 그 차량들에 대한 저당권등록마저 직권말소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그 차제로 저당권자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초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심에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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