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신탁건물 매각 부가세는 수탁자가 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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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7-28 | 조회수 | 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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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두22485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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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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