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형사보상금도 지연이자 줘야" 첫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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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9-01 | 조회수 | 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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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23411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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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보상금의 범위가 변경될 가능성이 없음. 그러므로 형사보상금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국가에 대한 일반 금전채권과 다르지 않음. 민법의 이행지체 규정, 그중에서도 민법 제397조의 금정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또한 형사보상금지급청구권은 형사보상법이나 보상결저에서 그 이행의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는 미지급 형사보상금에 대하여 지급 청구일 다음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한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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