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동대표 선거 공고문 떼면 업무방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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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9-01 | 조회수 | 1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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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21551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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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한 동의 한 라인의 공고문만 떼어낸 것이라거나, 아무런 방해없이 혼자서 공고문을 떼어낸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환송한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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