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특별송달우편물을 취급하는 우편집배원도 민사소송법 제176조가 정한 송달기관으로서 수령대행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하고 허위의 우편송달통지서를 작성하는 등 직무상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어 | ||
|---|---|---|---|
| 작성일 | 2008-03-13 | 조회수 | 11929 |
| 첨부파일 |
2005다4734.pdf
|
||
| 이전글 | 법무사가 아닌 자가 상대방에게 법무사로 소개되어 호칭됨에도 이를 부인함이 없이 법무사 행세를 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무사법 위반에 해당 |
|---|---|
| 다음글 | 학습지 방문상담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한 경우 학습지 회사도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 있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