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 손해배상청구..."입주 3년내에 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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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9-01 | 조회수 | 1268 |
| 첨부파일 |
2017다212118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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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입주시로 봐야 하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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