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폭설로 인해 고속도로에 갇힌 피해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사가 안일한 태도로 교통제한 및 운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속도로에 장시간 고립사태를 야기한 고속도로 관리상 하자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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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3-17 | 조회수 | 9049 |
| 첨부파일 |
2007다2928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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