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GS건설이 패소한 216억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파기 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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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9-04 | 조회수 |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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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225809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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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주체가 달라졌다고 해서 곧바로 ㄱ사의 우선수익권이나 이를 목적으로 한 원고의 권리질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제2예비적 청구의 우선수익권 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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