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법외노조' 통보받아도 '노동조합' 명칭 사용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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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9-04 | 조회수 | 1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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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7129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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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특정한 사용장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경우를 비롯하여 노동3구너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포함되므로 일단 적법한 설립신고를 마친 노조는 이후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더라도 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거나 처벌할 근거 법규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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