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공작원과 접촉하고 '일심회' 총책에게 각종 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에게 징역형의 원심 확정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북한공작원과 접촉하고 '일심회' 총책에게 각종 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에게 징역형의 원심 확정
작성일	2008-03-17	조회수	9004
첨부파일	2007도9768.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아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시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다음글	폭설로 인해 고속도로에 갇힌 피해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사가 안일한 태도로 교통제한 및 운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속도로에 장시간 고립사태를 야기한 고속도로 관리상 하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