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35조 ‘무효등 확인소송'은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아(전원합의체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행정소송법 제35조 ‘무효등 확인소송'은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아(전원합의체판결)
작성일	2008-03-21	조회수	11719
첨부파일	2007두63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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