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집회 '주최'와 '참가'는 양립불가능...이중처벌 안돼" | ||
|---|---|---|---|
| 작성일 | 2017-10-18 | 조회수 | 957 |
| 첨부파일 |
2015도11679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이 사건 공소사실과 선행 확정판결의 공소사실은 집회의 '주최'와 '참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같은 일시.장소에서 있던 같은 집회를 대상으로 한다. 금지통고된 집회 주최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와 질서위협 집회 참가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는 모두 공공의 안녕질서 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피해법익 역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ㄷ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 사건임 |
|||
| 이전글 | "타인 명의로 한 당 경선 투표, 선거법 위반은 아냐" |
|---|---|
| 다음글 | 포일주공 재건축조합, 의왕시 상대 손해배상 패소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