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非운전업무 직원에 회사차 운전시켜 교통사고.. 구상권 행사 안돼" | ||
|---|---|---|---|
| 작성일 | 2017-10-18 | 조회수 | 1312 |
| 첨부파일 |
2017다6337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사이코패스 중간 수준 살인범 '전자발찌' 부착해야 |
|---|---|
| 다음글 | 임의동행후 음주측정 거부하며 난동.. 대법원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 유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