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성관계를 위해 무인모텔을 찾은 성인과 미성년자의 혼숙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인모텔 업주 무죄... 무인모텔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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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1-01 | 조회수 | 3909 |
| 첨부파일 |
2015도8117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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