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다만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 ||
|---|---|---|---|
| 작성일 | 2018-01-01 | 조회수 | 1646 |
| 첨부파일 |
2016도5596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불필요" |
|---|---|
| 다음글 | "구룡마을에서 무허가건물에 소유권 없이 단순 거주하는 사람은 구청이 무허가 건물에 설치한 철망을 제거해달라고 요구할 권한이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