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 "음주측정' 경찰서 동행 거부해도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 ||
|---|---|---|---|
| 작성일 | 2019-02-12 | 조회수 | 1081 |
| 첨부파일 |
2017도12949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응급실서 조치 늦어져 사망...대법 "병원 배상책임 없어" |
|---|---|
| 다음글 | 대법 "피부 리프팅 '조직거상용 이식물' 발명 진보성 인정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