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 "미성년 피해자 의사 없는 처벌불원서, 성범죄 감경요소 아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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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2-14 | 조회수 | 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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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7379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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