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원, 오규석 기장군수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벌금 1000만 원 원심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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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2-22 | 조회수 | 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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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도17879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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