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 "정부 잘못으로 위자료·보상금 동시 지급...반환 안돼" | ||
|---|---|---|---|
| 작성일 | 2021-11-29 | 조회수 | 487 |
| 첨부파일 |
2017다258381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 |
|---|---|
| 다음글 | 갑자기 병원 창문 열고 뛰어내린 환자···대법원 "병원장 무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