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 "음식점 영업허가 받았어도 면적 변경시 신고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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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9-26 | 조회수 | 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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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2944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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