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 "중징계 요구했어도 경징계 의결되면 직위해제 효력 상실" | ||
|---|---|---|---|
| 작성일 | 2022-11-03 | 조회수 | 603 |
| 첨부파일 |
2022두45623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017번호 유지해 달라" SKT 상대 소송, 최종 패소 |
|---|---|
| 다음글 | 대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시효소멸...원상회복청구 못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