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원, 상가임대차법상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 파기자판 | ||
|---|---|---|---|
| 작성일 | 2023-03-02 | 조회수 | 835 |
| 첨부파일 |
2022다260586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삼성SDS, 과천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손배소 283억 승소 확정 |
|---|---|
| 다음글 | 불법으로 뺏긴 공사장, 용역 써서 다시 쫓아내...대법 "침입죄 성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