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퇴사하며 회사 자료 빼내...대법 "통상 입수할 수 있는 자료면 배임 아냐" | ||
|---|---|---|---|
| 작성일 | 2025-05-22 | 조회수 | 337 |
| 첨부파일 |
2024도19305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공시송달→1회 불출석만으로 유죄 된 외국인...대법 "형소법 위반" |
|---|---|
| 다음글 | 대법 "해운사 운임 담합...공정위 과징금 부과 적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