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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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 "가축분뇨 이동명령, 내용 바뀌었다면 다시 의견 청취해야"...원심 파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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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7 | 조회수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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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13381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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