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 "법인카드 개인용도로 쓰면 업무상배임"<대법>

대국민서비스

>판결

>언론보도판결

판 결

언론보도판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7/5 "면직자 복직 땐 밀린 임금 이자도 줘야"<대법>
다음글	6/23 "수도 간선배관 설치비용 수요자부담 조례는 부당"<대법전원합의체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