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7/4 "환경평가 안 거친 사업승인은 무효"<대법> | ||
|---|---|---|---|
| 작성일 | 2006-07-06 | 조회수 | 12353 |
| 첨부파일 |
2005두14363환경영향평가(06.7.6작업).pdf
|
||
| 이전글 | 7/7 "동행거부 권리 고지 안했다면 불법체포"<대법> |
|---|---|
| 다음글 | 7/5 "면직자 복직 땐 밀린 임금 이자도 줘야"<대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