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
|---|---|---|---|
| 작성일 | 2009-12-01 | 조회수 | 6937 |
| 첨부파일 |
2009도7455.pdf
|
||
| 이전글 | 박모 씨가 구리시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 파기 환송 |
|---|---|
| 다음글 | 안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 파기 환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