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
|---|---|---|---|
| 작성일 | 2009-12-17 | 조회수 | 13800 |
| 첨부파일 |
2009도8785.pdf
|
||
| 이전글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임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판결 확정 |
|---|---|
| 다음글 | 정모 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 파기 환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