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7,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행위와 사기죄"<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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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7/27,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행위와 사기죄"<대법>
작성일	2006-08-21	조회수	17899
첨부파일	2006도3126(비실명)[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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