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윤모씨등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선고한 원심판결을 취소 및 이송판결 | ||
|---|---|---|---|
| 작성일 | 2010-02-05 | 조회수 | 6889 |
| 첨부파일 |
2009다84646.pdf
|
||
| 이전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등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
| 다음글 | 김모씨등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항소기각 판결한 원심판결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