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죄로 기소된 윤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 ||
|---|---|---|---|
| 작성일 | 2010-02-16 | 조회수 | 6456 |
| 첨부파일 |
2009도10709.pdf
|
||
| 이전글 | 박모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낸 미납보험료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항소기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
|---|---|
| 다음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등으로 기소된 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