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학부모단체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항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자판 | ||
|---|---|---|---|
| 작성일 | 2010-02-16 | 조회수 | 6645 |
| 첨부파일 |
2009두6001.pdf
|
||
| 이전글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기소된 임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일백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
|---|---|
| 다음글 | 박모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낸 미납보험료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항소기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