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1년,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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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2-19 | 조회수 | 7159 |
| 첨부파일 |
2008도73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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