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구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된 김모씨와 피고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 벌금 이백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
|---|---|---|---|
| 작성일 | 2010-03-10 | 조회수 | 6511 |
| 첨부파일 |
2009도12206.pdf
|
||
| 이전글 |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항소기각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
| 다음글 | 정모씨등이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