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황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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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3-24 | 조회수 | 7053 |
| 첨부파일 |
2009도786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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