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김모씨등이 피고 대한민국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 ||
|---|---|---|---|
| 작성일 | 2010-04-09 | 조회수 | 6970 |
| 첨부파일 |
2008다53713.pdf
|
||
| 이전글 |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 김모씨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환송 |
|---|---|
| 다음글 | 강도상해죄등으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