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배임수재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1,3에게 무죄를 피고인 2에게 일부유죄,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2에 대한 배임증죄 부분 각 파기환송, 피고인 3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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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4-19 | 조회수 | 7932 |
| 첨부파일 |
2009도663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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