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성폭력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미성년자강간등)죄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 및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업무상횡령죄,성폭력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미성년자강간등)죄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 및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작성일	2010-04-19	조회수	8879
첨부파일	2010도247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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