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원고 강모씨가 피고 학원 및 피고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선고한 원심판결 중 피고 학원부분을 파기환송,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상고기각 | ||
|---|---|---|---|
| 작성일 | 2010-04-25 | 조회수 | 7714 |
| 첨부파일 |
2008다38288.pdf
|
||
| 이전글 | 원고들이 피고 김해시를 상대로 낸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취소, 파기환송 |
|---|---|
| 다음글 | 원고 재건축 조합이 피고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